슬롯 머신 프로그램

본 보고서는 산기협 산업슬롯 머신 프로그램 지원정책 건의 4번째 보고서로,기업에 대한 설문 및 방문조사를 통해 발굴한 기업의견을 토대로 RD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산업슬롯 머신 프로그램 지원정책 개선의견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1. 추진배경2. 추진경과3. 개선의견 요약4. 개선의견 세부내용 1) 국가RD사업 2)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업화 3) RD조세/연구인력/RD자금 등

[2017년 11월 관리자]

제1장 조세지원제2장 출연지원 - 과학슬롯 머신 프로그램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타제3장 슬롯 머신 프로그램지원 - 슬롯 머신 프로그램개발,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업화,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전, 특허전략, 기타제4장 인력지원제5장 금융지원 - 투융자, 보증, 기타제6장 인증지원 - 기업인증, 슬롯 머신 프로그램제품 인증, 시상제7장 판로지원

[2017년 10월 관리자]

Ⅰ. 추진배경Ⅱ. 중소벤처기업 RD 현황 및 문제점Ⅲ.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Ⅳ. 정책방향(1). 슬롯 머신 프로그램역량·현장수요 중심의 지원정책 강화 1. 슬롯 머신 프로그램역량 평가제도 도입 2. 슬롯 머신 프로그램역량·수요 기반의 RD지원체계 확립 3. 슬롯 머신 프로그램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인력 확보 지원 4. 기업 RD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Ⅴ. 정책방향(2).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슬롯 머신 프로그램혁신 생태계 조성 5. 대·중소벤처기업 간 슬롯 머신 프로그램협력 활성화 6. 대학·출연(연) 자원·역량 활용 촉진 7. 슬롯 머신 프로그램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 8.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국제특허분쟁 대응 강화

[2017년 09월 홍명기]

Ⅰ. 추진배경Ⅱ. 주요 지원정책 현황Ⅲ.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실태 및 시사점Ⅳ.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정책방향(1). 연구인력지원을 통한 고용 확대] 1.산업계 중심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2.기업의 4차산업혁명 관련 RD투자 촉진 3.산업계 4차산업혁명 정보의 보급 확산 4.지역 슬롯 머신 프로그램혁신 거점의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화 [정책방향(2).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양성] 5.4차산업혁명 슬롯 머신 프로그램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6.기업이 4차산업혁명 관련 재교육 강화 등 인력 확보 지원

[2017년 08월 홍명기]

Ⅰ. 추진배경Ⅱ. 주요 지원정책 현황Ⅲ.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Ⅳ. 정책방향(1). 연구인력지원을 통한 고용 확대 1. 연구개발 일자리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2. 산업현장중심 연구인력 지원사업 확대 3. 현장수요기반 RD지원인력 양성 강화 4. 연구인력 미스매치 해소 5.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우수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진출 유도 6.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일자리 안정성 제고ⅴ. 정책방향(2). 슬롯 머신 프로그램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7. 기업 사내벤처 활성화 및 기업연구원 창업 촉진 8. 산업계 연계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학생창업 활성화 9. 초기 슬롯 머신 프로그램창업기업 지원정책 강화참고자료

[2017년 08월 홍명기]

□ 건의배경 1. 문제제기 2. 당면과제□ 추진체계□ 비전과 기본방향□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1. 산업계 중심의 혁신 리더쉽 실현 2. 수요기반의 국가 RD사업 혁신 3. 미래지향적 규제 및 인프라 개선 4. 슬롯 머신 프로그램역량 중심으로 지원정책 재설계 5. 슬롯 머신 프로그램·인력 순환 파이프라인 구축 6.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업화 및 창업생태계 고도화 7. 슬롯 머신 프로그램협력의 패러다임 전환□ 참고자료

[2017년 04월 홍명기]

2017년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주요 변경사항○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반)의 대기업 공제세율 조정 - (총액발생기준) : 2 ~ 3% → 1 ~ 3% - (증가발생기준) : 40% → 3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동력·원천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대기업·중견기업 공제세율 조정 - 20% →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슬롯 머신 프로그램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3배), 30% 한도○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전 및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율 인상 - 특허권, 실용신안권, 슬롯 머신 프로그램비법 또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중소기업이 취득 시 : 취득금액의 7% → 10%○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의 비과세범위 조정 -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 기타소득 → 근로소득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 : 전액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연 300만원으로 제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일몰기한 연장: 2016.12.31 → 2019.12.31 - 감면율 조정 * 중소기업 : (취득세)75% → 60%, (재산세)75% → 50% * 대·중견기업 : (취득세·재산세)50% → 35% - 감면대상 조정: 과밀억제권역 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구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2017년 08월 관리자]

2017/2018년도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연구기자재)2017. 7. 19. 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630호)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고시(2017.7.19 / 기획재정부령 제630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대상물품(133개) 입니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제도 개요 ○ 근거법령, 감면신청, 감면내용, 감면대상, 감면품목, 감면실적, 감면절차□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고시(기획재정부령 제630호) ○ 개요 - 시 행 일 : 2017년 7월 19일(수) - 고시내용 : 산업슬롯 머신 프로그램 연구·개발 물품으로서 2017년 7월 19일 이후 최초로 수입 신고 되는 133개 물품 - 적용기한 : 2017년 7월 19일 ~ 2018년 개정시까지 ○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연구기자재) 목록색인(가나다 순) □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연구기자재) 목록

[2017년 07월 관리자]